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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장 반란의 죄

군형법 제9조(반란 불보고)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 (Failure to Report Rebellion)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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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nefiting베너f피팅 theð디 enemy에너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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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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