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조(반란 불보고)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 (Failure to Report Rebellion)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A person who knows of a rebellion and fails to report it without delay to a superior or other relevant offic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for the purpose of benefiting the enem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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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