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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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