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부칙 <제33751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22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9213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어업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업인 교육"을 "농업인ㆍ어업인 교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⑩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411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