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