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