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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써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ㆍ법제처와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각1인, 실업계와 학계에서 각1인, 법조계에서 3인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2.6.16, 1963.1.22, 1964.3.11, 1966.3.11, 2006.6.12,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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