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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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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관재청장은 매각할 재산 입찰일시와 장소,입찰방법 및 대금지불방법에 관하여 개찰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50ㆍ5ㆍ27, 1950ㆍ11ㆍ25> 전항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전약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증금은 낙찰자로서 법에 의하여 결격된 자의 매수계약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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