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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6조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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