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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4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재청장은 각부장관의 회의를 얻어 그 재산의 명도 또는 인도를 경찰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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