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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 › 제3장 매각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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