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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 › 제3장 매각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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