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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 › 제3장 매각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

[전문개정 1954ㆍ9ㆍ23]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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