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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 › 제3장 매각

귀속재산처리법 제20조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담보권의 원인된 채무를 반제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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