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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 › 제4장 관리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2008.2.29, 2025.10.1>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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