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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 › 제4장 관리

귀속재산처리법 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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