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①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9조제10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본조신설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