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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임시허가서 사본

5.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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