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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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