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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② 영 제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③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④ 영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8.7, 2026.6.30>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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