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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17>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2.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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