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5장 벌칙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