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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1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은 4개월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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