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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ㆍ협업 및 발전 방안

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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