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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관계기관 협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협의의 대상 및 내용

2. 의견제출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시행 2025.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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