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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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