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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2 (Scope of Application)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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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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