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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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worker워커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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