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or오 death,데^θ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atter매터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0.6.4>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doctor닥터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5)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