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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9장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Labor Standards Act, Article 93 (Preparation and Reporting of Rules of Employment)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ten텐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rulesr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1. Start스타트 and앤드 finishf피니시 times타임즈 of어v브 work,워크 break브r레이크 times,타임즈 holidays,할러데이즈 leave,리v브 and앤드 shift쉬f프트 work;워크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2.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wages,웨이지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wages,웨이지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pay페이 raises;r레이지즈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familyf패멀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4. 퇴직에 관한 사항

4.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5.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bonuses,보우너시즈 and앤드 minimum미너멈 wages;웨이지즈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Workers'워커즈 share셰어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meals,밀즈 work워크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7.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orkers;워커즈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maternity머터니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such서치 as애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workers'워커즈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sex,섹스 age에이지 or오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0.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nd앤드 non-occupational난-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when웬 it잇 occurs;어커즈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and앤드 sanctions;생크션즈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pply어플라이 to투 all올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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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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