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시정기간)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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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