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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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