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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총회의 개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2 (Holding General Meetings)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tter매터 to투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bylaws,바일로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②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When웬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all올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be비 convened,컨v빈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t풋 before비f포 it,잇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③ 조합의 대표자가 없거나 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4.8>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ilsf페일즈 to투 hold호울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디 officer오f퍼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bylaws바일로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officer오f퍼서 shall섈 act액트 as애즈 chair.체어

④ 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야 할 임원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4.8>

(4)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hold호울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hold호울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mber멤버 shall섈 act액트 as애즈 chair.체어

⑤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5.4.8>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uncil카운슬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egates".델러게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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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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