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① 법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인가"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로,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as해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ritten^r리튼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