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39 (Election of Workers' Members)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Members representing workers under Article 55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workers' members") shall be elected by direct, secret, and unsigned ballot of the workers: Provided, That in the following cases, the following methods shall apply: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1. Where there is a labor union organized by a majority of the workers: the representative of the labor union and persons chosen by that labor union shall be elected as workers' members;
2.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이 호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2. Where it is recognized as unavoidable due to the nature of the business: electors who will elect the workers' memb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mber electors" in this subparagraph) shall be elected for each work department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workers, and the workers' members shall be elected by direct, secret, and unsigned ballot of a majority of the member electors.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2) The procedures for electing workers' members and the registration and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shall follow the decisions of the welfare fund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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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