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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39 (Election of Workers' Members)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ers'워커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direct,더r렉트 secret,시크r릿 and앤드 unsigned언사인드 ballot밸럿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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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이 호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lectors일렉터즈 who후 will윌 elect일렉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멤버 electors"일렉터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orf포 each이치 work워크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direct,더r렉트 secret,시크r릿 and앤드 unsigned언사인드 ballot밸럿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electors.일렉터즈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lecting일렉팅 workers'워커즈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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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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