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조(보궐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0 (Members Filling Vacancies)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1) When a vacancy occurs among the members of the welfare fund council, a member to fill the vacancy shall be commissioned or elected within 30 days.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인 경우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직전 선출 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2) In a business without a labor union organized by a majority of the workers, when a vacancy occurs among the workers' members, the candidate with the next highest number of votes in the most recent election may be made a workers'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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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