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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조(보궐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0 (Members Filling Vacancies)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a어 member멤버 to투 fillf필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elected일렉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인 경우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직전 선출 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2)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when웬 a어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among어멍 theð더 workers'워커즈 members,멤버즈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ith위ð드 theð더 next넥스트 highest하이이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election일렉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어 workers'워커즈 member.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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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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