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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정족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3 (Quorum)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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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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