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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5 (Contributions to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etc.)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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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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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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