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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7 (Operation of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①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20/100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②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1.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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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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