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7조(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0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진흥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로복지 관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budget버짓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