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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9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Promotion Fund, etc.)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②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5.30, 2025.12.30>

(2)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진흥기금 결산의 개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giving기v빙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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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진흥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③ 공단은 진흥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전입(轉入)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fit프r라f핏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use유스 it잇 to투 cover커v버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and앤드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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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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