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1 (Uses of the Promotion Fund)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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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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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that^ð댓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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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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