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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 (Establishment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etc.)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규약안의 작성

1. Preparing프r리페r링 draft드r래f프트 bylaws;바일로즈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

2.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3.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의 개최

3. Holding호울딩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old호울드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ylaws바일로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elect일렉트 officers오f퍼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③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depositary더파지테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규약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depositary더파지테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ttaching어태칭 theð더 bylaws,바일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알린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조합에 발급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ssue이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factsf팩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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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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