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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1장 총칙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세제 지원)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3 (Tax Suppor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ㆍ생활안정ㆍ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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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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