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세제 지원)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3 (Tax Suppor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ㆍ생활안정ㆍ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tax support, as prescribed by tax laws, to promote workers' welfare, such as housing stability, livelihood stability, and asset building under this Ac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 welfare facilities and the Labor Welfare Promotion Fund, and the vitalization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and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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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