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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2장 공공근로복지 ›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6 (Loans of Funds for Workers' Housing)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workers워커즈 can캔 obtain어브테인 loans론즈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sf펀즈 forf포 workers'워커즈 housing"):하우징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uilds빌즈 or오 purchases퍼처시즈 workers'워커즈 housing;하우징

2. 근로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acquires어콰이어즈 workers'워커즈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a어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②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workers'워커즈 housing,하우징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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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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