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72 (Mergers of Fund Corporations)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1) Fund corporations may merge following a merger or acquisition of businesses or the like.
②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Where fund corporations merge, a merger agreement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prepared and resolved by the welfare fund council:
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1. The property of each fund corporation before the merger and changes in the property of the fund corporation after the merger;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2. The level of support after the merger for the workers of each merging fund corporation;
3. 합병의 추진 일정
3. The schedule for the merger;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4. Other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merger.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The level of support under paragraph (2) 2 may be set differently for the workers of each pre-merger fund corpor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after the merger, taking into account the average fund balance per worker of each fund corporation before the merger, the business owner's planned contributions after the merger, and other facto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