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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6-10 (Dispute Mediation in Joint Fund Corporations)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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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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