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6-10 (Dispute Mediation in Joint Fund Corporations)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5.26>
Where a dispute arises within a joint fund corporation concerning the method of operating the joint fund, the purposes of use, the amount of contributions, or the like, it shall be handled as provi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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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