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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6-4 (Composition of Joint Labor Welfare Fund Councils)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26>

(1)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joint조인트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and앤드 one원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each이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5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or오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atð댓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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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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