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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 제6장 벌칙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9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1);

2.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2), dismisses디스미시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s트r릿츠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testified테스터f파이드 about어바웃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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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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